#청와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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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한다던 국민청원 별로탐탁게 생각하지않앗는데
저도 하게되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 받는 사회였으면 좋겟습니다
뜻이 같으신 분들께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청원 링크>>프로필에걸어두엇습니다
감사합니다

#글귀 #글스타그램 #일상 #daily #공감 #개그 #명언 #위로 #소통 #직장인 #청와대청원 #웃긴짤 #연애글귀 #연애 #심리테스트#새벽 #감성 #새벽감성 #심테 #책 #오늘의유머 #유머 #짤방 #유머스타그램 #소통 #l4l #f4f #일상스타그램 #selfie #국가유공자 #인간대평등사상

청원마감은
8.21까지
얼마 안남았네요

주소는 프로필에 링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안타깝게도

#청와대청원#성남시장#경기도지사#이재명#은수미#성남#이재명은사퇴하라#이재명아웃

도와주세요~~
저희 센타에서 운동하시는회원님 아시는 지인 분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회원님도 저와같은 12개월 아기를 키우시다 보니 육아 소통을 많이 하게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조리원동기분 중에 아기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셔서 듣다보니 정말 남일 같지 않더라고 우리 하영이랑 동갑 아이인데 희귀병으로 갑자기 아프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엄마가 되어보니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넘어 갈 수 없더라고요. 아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12개월 둘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단순한 장염증세로 방문하게 된 종합병원에서 갑작스러운 2분30초의 심정지 후, 아이는 현재 인공심장 임시장치를 달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이가 판정받은 병명은 특발성 확장성 심근증.. 10만명 중 1명 유병율이며.. 소아에겐 극히 드문 희귀난치병입니다.
너무도 건강했고, 사고나기 이틀전에 첫 생일파티를 하며 엄마아빠에게도 방긋방긋 웃어준 예쁜딸입니다. 하루만에 희귀난치병 환우의 엄마가 되고나니, 현실적인 부분들이 앞을 가립니다. 희귀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인공심실조절장치 대여비가 1억원, 그리고 유지비가 3달에 3천만원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월수입이 기준보다 웃돈다는 이유로 심장재단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저희 둘의 월급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수술비와 유지비를 낼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서 당장 휴직이라도 하고싶지만 한달에 유지비 1천만원씩 그리고 추가되는 병원비 등을 내려면 정신차리고 일해야한다는 생각에 지난주 금요일 그렇게 딸을 중환자실에 누여놓고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희귀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보다 못배우고, 못버는 사람들은 아이를 살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내야할것입니다. 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저희와 같은 아픔을 지닌 가족들을 위해 비급여 항목인 이식형펌프를 급여 항목으로 변경해주시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려하고, 엄마아빠오빠를 찾는 저의 예쁜딸을 꼭 살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1939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09741_22663.html
#12개월아기#성장일기#아가#도치맘#닭띠#베이비#딸#딸스타그램#인스타그램#육아스타그램#육아소통#육아일상#아기일상#인스타베이비#초보맘#일상#딸바보#아들바보#딸사랑#아들사랑#딸맘#딸맘그램#아들그램#아들스타그램 #아들램#아들#청와대청원#청와대

Regrann from @ohmynewskorea - 문재인 대통령은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라고 일갈했다.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지급 시기를 늦추는 자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를 4%P 가량 올리고, 의무가입기간도 현행 60살에서 65살로 연장하며, 최초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도 현행 65살에서 68살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선(先) 개혁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자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라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
이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http://omn.kr/s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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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문재인 #문재인대통령 #국민연금 #국민연금개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선개혁 #청와대청원 #폭염주의보🌞 #맘스타그램 #바른미래당 #유시민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공작 #방구석1열 #소녀상 #더불어민주당 #취업준비 #지옥철 #영화관 #mbc뉴스 #kbs뉴스 #sbs뉴스 #JTBC뉴스룸 #인사이트 #청와대 #문재인 #문재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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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지급 시기를 늦추는 자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를 4%P 가량 올리고, 의무가입기간도 현행 60살에서 65살로 연장하며, 최초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도 현행 65살에서 68살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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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선(先) 개혁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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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자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라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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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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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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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기사 보기 :
http://omn.kr/s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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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 폭파각인가#epl #리버풀 #홈개막전 #화가난다 번리 사햄 중계 실화??? #청와대청원 갑니다 #광주 #상무지구 #진월동 #개콘이나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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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정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낸 것도 우리 모두의 힘이였습니다!
아직 100%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진 못 했습니다만,
시간 문제라 생각하고,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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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animal_kara with @get_repost
・・・
오늘 오전 청와대는 개식용 종식을 열망하는 40만 국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이 장차 개식용 산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
그러나 청와대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종식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점,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척결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개식용 산업은 어떤 특단의 조치 없이 그저 사회변화에 맡겨두어서는 종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제외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개식용 산업에 대해 무위와 방치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와대가 방향을 제시한 만큼, 한국 정부에 과거를 묻기보다 앞으로의 역할을 촉구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자 하며 정부가 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
그간 아무런 조치 없음으로 인해 소위 ‘식용’ 개농장은 쉽게 대형화 될 수 있었고, 개식용 산업의 종식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정부가 당장 오늘부터 현행법상 가능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전국에 분포한 개농장과 개시장, 개도살장의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
현재 국회에는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이미 국회에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슈퍼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오늘 청와대는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고 말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축산법 개정안에 대하여 명확한 시그널을 던졌으며 이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제 국회가 발의된 슈퍼 법안들에 대해 응답할 차례입니다.
⠀⠀⠀⠀⠀⠀⠀⠀
2018년 8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
⭐️ 정확한 기자회견 전문은 카라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니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_국회는_응답하라 #동물권행동카라 #동물자유연대 #청와대청원 #개식용종식 #개식용철폐 #국회 #삼권분립 #임의도살금지 #표창원법 #이상동법 #한정애법 #슈퍼법안 #개식용종식트로이카 #dog #animal #동물권 #동물

#Repost @animal_kara (@get_r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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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청와대는 개식용 종식을 열망하는 40만 국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이 장차 개식용 산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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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종식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점,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척결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개식용 산업은 어떤 특단의 조치 없이 그저 사회변화에 맡겨두어서는 종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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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제외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개식용 산업에 대해 무위와 방치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와대가 방향을 제시한 만큼, 한국 정부에 과거를 묻기보다 앞으로의 역할을 촉구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자 하며 정부가 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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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아무런 조치 없음으로 인해 소위 ‘식용’ 개농장은 쉽게 대형화 될 수 있었고, 개식용 산업의 종식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정부가 당장 오늘부터 현행법상 가능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전국에 분포한 개농장과 개시장, 개도살장의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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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이미 국회에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슈퍼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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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는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고 말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축산법 개정안에 대하여 명확한 시그널을 던졌으며 이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제 국회가 발의된 슈퍼 법안들에 대해 응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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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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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기자회견 전문은 카라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니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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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_국회는_응답하라 #동물권행동카라 #동물자유연대 #청와대청원 #개식용종식 #개식용철폐 #국회 #삼권분립 #임의도살금지 #표창원법 #이상동법 #한정애법 #슈퍼법안 #개식용종식트로이카 #dog #animal #동물권 #동물

산채로 쓸개즙 빼먹고 발바닥 잘라먹고, 이제 돈이안되니 인질로잡아 서서히죽이며 보상금 요구하는 악마들. 마취도 안하고 사지묶어다가 배에 호수꼽고 쓸개즙을 빼는데 그 말못할 고통에 눈알이 뉘집히고 몸만 파르르 떠는 불쌍한 곰. 경악스럽다 너무..
_
제 프로필에 청와대 청원링크 걸어두었어요. 사육곰 문제 심각성에비해 너무 안알려져 있는듯해요...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정부가 양성한 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폐사절대반대입니다 정부에서 500마리 모두 남은 생애 동안 인도적으로 살다 갈 수 있게 예산안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잔인한 일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지 않게 반성하고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_
원글👉 @gy.yyy

이따가 이따가 하지마요 ㅋㅋ 지금 당장 롸잇 나우 청원 프로필에 ㄱ ㄱ
#이재명 #청와대청원 #프로필링크 #대통령#지킵시다

Regrann from @kllongpu7

열심히 서명했는데 ㅠㅠ..제발 통과되길...#개식용금지#고양이식용금지#개를가축에서 제외하라#청와대청원

🍼☄
#마녀키키 #소원을말해봐 ×2
.
키키가 네살때 동네 브런치 카페에 갔다가 카페 모자로부터 씻을수 없는 봉변을 당했는데 ᆢ어제 우연히 찍은 동영상에 그날의 상처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ᆢ #트로우마있냐😢 ᆢ엄마 카페에 만약 강도가 쳐들어온다면 자기한테 빨리 전화하면 도끼로 없애버리겠다고ㅋㅋ😵🔨🔧🛠😡

4살 아이가 치르기에는 너무 아프고 나쁜 기억이고 ᆢ앞으로도 계속 키키의 인생을 지배하겠지ㅠ

며칠전에는 뜬금없이ᆢ엄마 아프고 힘든게 인생인거지?! ᆢ라고 질문하는데ㅋㅋ
ᆢ그래ᆢ그게 인생이야라고만 ᆢ답해줬다😢

서울에는 사이코패스와 다름없는 정신세계의 사람들이 매우 많이 살아 숨쉬는데ᆢ 이런 인간들에게 밥한번 먹으러갔다가 ᆢ아동학대ㆍ모욕ㆍ폭력당하고ㆍ말려들어 황당한꼴을 현재까지도 당하고 웃프네요ㅠ

카페모자는 내가 부자라고 판단하여 느닷없이 강도로 돌변하고ᆢ사건당일 카페의 손님이자 카페 지인인 두명과 공동모해하여ᆢ날 모욕죄로 고소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과 검사는 나에게 일방 #모욕죄 로 벌금 백만원형을 때렸다😀
개황당한 나는 #정식재판 을 청구햏다ㆍ그리고 일심 재판 당일날 판사가 나에게 #국선변호사 를 권유해주길래 ᆢ수차례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사양했는데ᆢ판사왈 일반인은 법리 용어등을 잘 모른다며 계속 권유하시길래ᆢ결국 국선 변호사를 선임 받게되엏다ㆍ
결국 수주 후 국선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ᆢ변호사왈 사건없던걸로해줄테니 사건 무마하자는 요지였다😅
🤒판사는 국선 변호사를 매수해버리고 나에게 모욕죄를 씌운 부정한 검사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ㆍ
나는 국선 변호사에게 ᆢ나는 그카페의 단골이었고 이웃이였는데 ᆢ나의 재산을 갈취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혀 두명의 손님과 결탁하여 날 고소한 인간말종들인데 이런식으로 쉽게 무마시켜줄 용의는 일도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하였고 정식재판은 시작되엏다ㆍ

다음번 재판날 검사가 날 무고한 네명의 고소인들에게 #증인선언 을 명령하였는데ᆢ해당당일 세명의 고소인만 법원에 출석하였길래 ᆢ난 깜놀햇고🤔 그런데 판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듯 ᆢ한명의 고소인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못했다는 미친 통보를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한다😅
황당한 나는 판사님은 사건의 핵심 증인을 고의로 빼돌렸다고 강력항의했고 ᆢ결국 소시민의 항의 따위는 신성한 재판정에서 씨알도 먹히지 않앟다😵

세명의 증인은 이름ㆍ생년월일만 빼고 모두 #위증 으로 일관햏다ㆍ고소인들은 사건당일 cctv및 모든 증거자료들을 고의 조작하고 ㆍ#증거인멸 시켰다ㆍ그나마 그들이 제출한 cctv에서도 네명의 성인이 ᆢ우리 테이블로 빙둘러싸고ㆍ몸을 들이밀고 ㆍ카페 여주인인 수차례 삿댓질로 일관하고ㆍ네살 딸아이는 공포에질려 울지도않고 계속 밥을 입으로 넣고먹고있는 웃픈영상이고 나는 이들의 폭력으로부터 딸아이를 보호하고 정당방위 수준에서만 방어하고 있는 상황의 동영상이라고밖에는 해석될수없는 동영상인것이다ㆍ수적으로로 저들이 남자둘ㆍ여자둘이고 우리는 고작 네살 여아와 딸랑나일진데ㆍ경찰과검사는 나에게 모욕죄를 씌운것이다ㆍ나는 #탄원서 로 경찰검사를 강력히 규탄했다ㆍ이들은 사회의 보호를 받아 마땅한 어린 딸과 모녀를 상대로 너무도 잔인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공갈단을 보호해주었다ㆍ또 경찰조사에에서도 카페여사장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싸가지없는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욕설하는 동영상이 버젓이 있는데🍃 여기가 북한의 인권보다 멋지다고 주장할수 있는건지?! 검사라는 사람이 국민학교 수준의 지식인으로 이런 자리에서 군림해도 무방한건지?? 의혹 백만개🤔🛠

판사는 결국 일심에서 나의 강력한 정당방위를 무시해버리고 ㆍ또다시 나에게 모욕죄를 씌웧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나의 신성한 2,3심 항소ㆍ항고권 마져도 박탈시켜버렸다😃😄😅

어쩔수없이 난 판검사를 고소하였다😂🤣

그리고 수개월후 #청문감사실 에서 연락이왛고ㆍ해당 사건의 조사관 검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ㆍ

그리고 마지막 하고픈 말이 무엇이냐고 묻더라?

한글을 읽을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의 진실은 쉽게 파악이되는 사안이고 또 육하원칙에 의한 증거자료만 수십가지다ㆍ아무리 경찰ㆍ판검사라 할지라도 내가 계속 불복하지않고 무법자들을 추궁한다면ᆢ시간이 걸려도 #진실은밝혀진다
사법부의 오랜 #나쁜관행 을 바로 잡아줄 #법조인 을 만나는것이 나의 소명이라고하니ᆢ검사가 한동안 내 눈을 처다보질 못하더라😑😵 법조사람이라면 내눈을 봐서는 안되는 상황이
긴햇다ㆍ 그렇지만 이 검사도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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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청와대는 개식용 종식을 열망하는 40만 국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이 장차 개식용 산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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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종식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점,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척결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개식용 산업은 어떤 특단의 조치 없이 그저 사회변화에 맡겨두어서는 종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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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제외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개식용 산업에 대해 무위와 방치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와대가 방향을 제시한 만큼, 한국 정부에 과거를 묻기보다 앞으로의 역할을 촉구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자 하며 정부가 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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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아무런 조치 없음으로 인해 소위 ‘식용’ 개농장은 쉽게 대형화 될 수 있었고, 개식용 산업의 종식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정부가 당장 오늘부터 현행법상 가능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전국에 분포한 개농장과 개시장, 개도살장의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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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이미 국회에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슈퍼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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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는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고 말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축산법 개정안에 대하여 명확한 시그널을 던졌으며 이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제 국회가 발의된 슈퍼 법안들에 대해 응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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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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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기자회견 전문은 카라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니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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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_국회는_응답하라 #동물권행동카라 #동물자유연대 #청와대청원 #개식용종식 #개식용철폐 #국회 #삼권분립 #임의도살금지 #표창원법 #이상동법 #한정애법 #슈퍼법안 #개식용종식트로이카 #dog #animal #동물권 #동물

Regrann from @animal_kara - 오늘 오전 청와대는 개식용 종식을 열망하는 40만 국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이 장차 개식용 산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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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종식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점,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척결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개식용 산업은 어떤 특단의 조치 없이 그저 사회변화에 맡겨두어서는 종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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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제외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개식용 산업에 대해 무위와 방치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와대가 방향을 제시한 만큼, 한국 정부에 과거를 묻기보다 앞으로의 역할을 촉구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자 하며 정부가 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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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아무런 조치 없음으로 인해 소위 ‘식용’ 개농장은 쉽게 대형화 될 수 있었고, 개식용 산업의 종식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정부가 당장 오늘부터 현행법상 가능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전국에 분포한 개농장과 개시장, 개도살장의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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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이미 국회에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슈퍼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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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는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고 말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축산법 개정안에 대하여 명확한 시그널을 던졌으며 이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제 국회가 발의된 슈퍼 법안들에 대해 응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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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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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기자회견 전문은 카라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니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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