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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는 #시효무관 #서민#금융원에 출연하라 – 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위해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있음.

그런데 현재 #금융회사들은 #발행 후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고 ‘시효가소멸된예금’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출연대상 ‘#예금’을,‘「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으로하여 장기미청구 된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금등”이란”을 ““예금등”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예금을 포함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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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을갖기 때문에(제51조) 민사재판절차상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다르고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법률심인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424조의2 및 제42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4항 중 “상소”를 각각 “항소”로 한다.

제424조의2 및 제4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4조의2(상고심의 소송대리) ① 상고심 절차에서 당사자는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 또는 그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행위를 할 수있는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 당사자

2. 상고를 제기한 사람의 상대방이 상고심에서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상고이유서의 제출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기간 내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상고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제4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한다.

⑤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상고인의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제4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24조의3(국선대리인) ① 상고심절차의 당사자가 변호사를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에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고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24조의2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24조의2 및 제4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고심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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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대상 지역 및 주택 추가 등 - 주택공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22.까지 입법예고합니다. 부동산 투지수요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부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순위 청약접수일정 분리 운영(안 제19조 제3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기타 지역의 제1순위 청약접수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투자(안 별표3)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각각 규정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주택 및 별표 3에 따른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제1순위(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를 말한다) 청약접수일을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별표 3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을 제1순위자격”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제1순위 자격”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접수일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약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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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매제한기간 강화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22.까지 입법예고합니다. 부동산 규제를 위한 내용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투자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3)

현행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 전 지역 및 경기도 광명시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정함.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본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해당 지역

수도권

1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 및 광명시

2지역

경기도 성남시

3지역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정함)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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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부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제법 많은데, 알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요약그림을 올려드립니다.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상세한 발표내용은 첨부자료로써 올려드리오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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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의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발표되었습니다. 85,046건으로 전월 대비 12.8%가 증가했고 전년 동월 및 5년 평균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은 차별화가 뚜렸합니다. 지방의 거래량이 저조합니다. 한편 전월세 거래량은 138,795건으로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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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소멸시효 완성 전 법원행정처는 안내하라 - 공탁법 일부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금 수령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자가 공탁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탁금의 수령과 회수의 권리를 10년간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2015년 미수령 공탁금은 7조3,061억원으로 매년 납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효로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 또한 2013년 598억원, 2014년 629억원, 2015년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공탁금 수령 또는 회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소멸시효완성 전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신설). 법률 제 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공탁물의 수령또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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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 1금융권 (우리,기업,신한,경남,국민,SC등)
상호저축 : 2금융권 이하 (단위농협,신협,수협,새마을,저축등)

자산건전성 (BIS) 비율을 상호저축은행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관리 하여야 합니다.

대출심사가 2금융권도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금융권 부실 예정 자산은 바로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듯 합니다.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기 보다
부실화된 NPL투자나 경매든 부실 자산을 가치 있게 바꾸는게 투자란 개념의
경쟁력 배양에 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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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분기 10대 #저축#은행 #부실채권비율
지난 3월말 국내 10대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에 관한 #자료를 옮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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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분기 지방은행 부실채권비율
지방은행의 지난 3월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옮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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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월말 #은행 #연체율 현황
지난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발표되었습니다.

0.54%로 전월말 대비 0.03%p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0.10%p 하락한 수치입니다.

주체별로 나누어보면 #대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65%로 전월말 대비 0.02%p 하락하였고,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79%로 전월말 대비 0.07%p 상승하였으며,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21%로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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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비지니스 지방 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Npl비지니스의 성격상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대다수의 지방 투자자분들
지방에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께서도 NPL을 알게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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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가 없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세율을 40%로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1993년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정책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과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거래를 유도하여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상향됨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40%로 상향하여, 실명거래와 비실명거래에 대한 차등과세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38”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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