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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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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연설문을 고치고,
박근혜가 연설문을 읽으면.
예산서에VIP 표시된다.
결국 최순실 예산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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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을 따내기 가장 쉬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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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 카톨릭청년회관 (홍대입구역 2번출구) *대 상 : 당원 및 우리미래에 관심있는 청년 (150명 선착순) *참가비 : 무료
*주 최 : 우리미래 ( www.우리미래.kr )
*문 의 : 010-840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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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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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연설문을 고치고,
박근혜가 연설문을 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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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순실 예산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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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을 따내기 가장 쉬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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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정봉주의 전국구 - (전국구)131.최순실 예산도둑질, 딱걸렸다!! #정창수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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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예산
#최순실_예산(1조4천억-밝혀진 것만).
#ODA(#해외개발원조)-#눈먼돈(40:00~).
✔해외개발원조는 30%만 현장에 도착해도 성공한 거라고 한다!! - #삥땅 #뽀찌
#전문_소매치기단'의 사전 준비•조사와 동일.
http://podbbang.com/ch/7064?e=22180511;

✔1조2천억은? 국회와 정부가 나눠 먹는거지... #최순실_예산 ;
[팟빵]정봉주의 전국구 - (전국구)131.최순실 예산도둑질, 딱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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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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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예산
#최순실_예산(1조4천억-밝혀진 것만).
#전문_소매치기단'의 사전 준비•조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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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단 통해 '강탈'하려 했던 정부 예산 1조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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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공저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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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그저 허황된 거짓말이자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다. 박근혜는 최근 청와대에서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순실의 인사 개입도 추천만 받았을 뿐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연설문 작성도 그저 홍보적 관점에서 도움을 받았을 뿐이란다.

박의 연설문을 수정한 것은 과연 홍보적 관점의 문구 수정에 불과했을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최근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라는 책을 펴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한 자타공인 #예산전문가'다. 이 책에서 정 소장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통해 '최순실 일당'의 예산 빼먹기 구조를 분석했다.

정 소장은 각 부처의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얼마나 ‘VIP’라는 단어가 포함돼있는지를 분석했다. 예상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주로 언급됐던 국가 사업이 포진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과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에 각각 VIP라는 단어가 87번, 90번 씩 언급됐다. 여성가족부 예산안에는 2번, 통일부는 3회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두 부처 사업에 유달리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증거다.

사업설명자료는 각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자기 부처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만든 자료다. 그래서 만약 대통령이 자기 부처 사업을 언급하면 이를 사업설명자료에 꼭 표시하게 된다. 해당 예산이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 두 마디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문체부 등 관련사업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도 결국 연설문 작성에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고, 박은 이를 읽는다. 박은 최순실 관련된 예산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최순실 일당'과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박의 입을 통해 언급된 관련 사안은 예산서에 ‘VIP’라는 단어가 붙는다. 이런 예산들은 기획재정부의 깐깐한 검토도 쉽게 통과해 국가 예산으로 편성된다.

최순실의 박근혜 연설문 수정은, ‘최순실 일당’이 자신의 측근이 포진해있는 관계 부처 예산을 자신과 관련된 기관과 회사 등에 끌고 올 수 있었던 일종의 파이프라인의 기반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사례로 들자. 문체부 예산 중 최순실 일당과 관련 있는 예산은 문화와 체육 분야다. 문화 분야 예산은 차은택 감독을 중심으로, 체육 분야는 김종 전 차관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한다. 문화예산에서는 대표적으로 차은택의 지인인 송성각 원장이 취임한 이후 #콘텐츠진흥원'으로 흘러들어간 예산이 잡힌다. 정 소장은 차은택의 ‘문화 융복합 작전’과 관련해 편성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8863억원이라고 잡았다.

체육계 예산을 좌우하기 시작한 것을 김종 전 차관이 문체부로 들어온 이후로 보면, 정 소장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정부예산안까지 체육계 최순실 예산은 총 3332억원이다. 규모는 문화분야 예산보다 작지만 언론에서 비교적 주목을 덜 받은 덕분인지 체육 분야의 예산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금도 거의 깎이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정 소장의 분석이다.

국가 예산을 각 부처 예산으로 돌려놓은 뒤 최순실 일당은 해당 사업 예산이 자신들이 만든 회사와 단체 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시설이나 센터 설치 등의 초기 인프라를 구축한 뒤 해당 사업의 운영권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이 가져간다. 관련 법과 제도를 모두 유리하게 바꿔 사업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미르재단의 역할은 이렇다. 유난히 박근혜는 여러 자리에서 신산업, 미래와 창조, 융복합, 한류, 문화 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된다. 문화 산업에 활력을 넣는 역할을 맡은 (최순실 게이트 관계자가 원장으로 취임했던) 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기관으로 관련 예산이 내려간다. 해당 사업 진행 용역도 입맛에 맞는 기획사에 돌아간다. 이 사업예산은 향후에도 미르재단과 차은택 관련 회사들을 거쳐 결국 '최순실 일당'의 주머니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다.
<계속>

#최순실과예산도둑들
영양주사 멍자국이 문제가 아니라
50년 100년을 준비해 둔 #도둑들
무섭도록 치밀한 그들의 #계획과 집행 #예산^^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답출판사
2016.12.25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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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희망 #마음#힐링 #위로 #시작 #기쁨 #사랑 #여유 #자연 #풍경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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