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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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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이 이렇게중요한겁니다 결혼은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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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랑딸#조카#열받은누나#사회통념

성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통념 :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문제

1. 생물학적 염색체로 남/녀를 구분짓던 전통적인 관념이 깨지기 시작.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특정 성기를 달고 태어났을 때 남/녀로 구분 지어져 ‘성’을 부여받는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는 적합한 성이 아닐 수 있다. 한 개인이 특정 ‘성’을 스스로를 인식하고 남자 혹은 여자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더 이상 염색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2. 1996 년 여자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대법원은 성전환자를 여자로 보기 힘들다며 강간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6 년에는 비슷한 사건을 강간죄로 인정하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3. 또한 대법원은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여 살아가는 한 개인이 외관과 내적 상태는 완전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계속 ‘여자’로 남아 있어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에 불이익이 너무 커 정정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받아들였으나 다수의견의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성전환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한 요건’을 덧붙였다. (일부 발췌) ‘바뀐 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후에 성전환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한 행정 지침 요건으로 활용되게 되는데 그것은 정정의 요건으로 만 20세 이상,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자녀가 없을 것 등을 포함한다.

4. (책 175p 사례, 실제 판결) B 씨는 남자로 태어나서 계속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음. 결혼 후 아들을 낳고 계속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결국 태국으로 건너가 성전환 수술을 받음.
결혼은 깨졌고 이혼한 전처가 아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B 씨는 성별 정정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의 “3번” 항목의 ‘자녀가 없을 것’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유는 성전환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한 경우 성별 정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였다.
다수의견은 민법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제에서 혼인 중 이를 정정하게 되면 사회적-법적 안정성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미성년자녀가 겪어야 할 사회적 차별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다수의 인식 때문에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뇌의 성적 분화가 외관과 다른 성으로 된 사람의 성별 정정’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뇌의 성적 분화가 외관과 다른 성으로 된 한 개인에게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며 그것이 가족의 진정한 내적 행복에 좋은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성서수자 #대법원 #판결 #트랜스젠더
#김영란 #대법관 #판결을다시생각한다

내가 가진 것들 그 어느 것중 당연한 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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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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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른이쟎아...
내가 네 엄마쟎아....
내가 아빠니까....
.
. 당연히 너희들은 그래야 해?? .
.

그렇다면 난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
.

아이들에게 얼마나 바른 모습을 보여줬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어냈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생각들을 심어줬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삶의 일상들을 보여줬는가?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아이의 버릇없음을 야단치지말자... .
.

아이도 싫고 좋음이 있다는것을
아이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도 맘이 아프다는 것을
이이도 생각이란 걸 한다는 것을
아이도 나와 같은 한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내 아이의 맑은 눈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
.

내가 가진 것들 그 어느 것중 당연한 건 없다...
내가 가진 것들 그 어느 것중 당연한 건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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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권리란건 의무를 다 했을 때 따라오는 거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라
#당연함의오류
#부모라는이름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라
#상식이라는건 누구의 기준인가?
#사회통념?
#편견 오만 선입견

다들 해외여행 기타등등 여행가시는즈음 여행가실 처지.형편이 전혀 되시질않아 잠깐 옛 자료들 정리하며 추억여행.

2012년10월30일 그해 수능일 오후 3시즈음

한참 수능치고있을 언니오빠들과 발맞춰 보고자 만들어본.. 암기력이 아닌 사고력이 요구되는 수학능력시험 문제의 한조각. <문제> 그래프를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것은?

1. 이런 그래프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2. 남자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적분할 경우 여자보다 높다
3. 35~40세가 남자에겐 최대 고비이다
4. 그래프는 사회통념적일뿐 실제론 남녀가 비슷하다
5. 30대 중반을 노려야겠군

#긴연휴#추석연휴#해외여행#국내여행#추억여행#수능#수학능력시험#그래프#언니오빠#남녀연령별#성욕비교#신빙성#사회통념#한조각

Tonight,
the wine is blue.. Gotta get over it and cheer up!
내가 있는 이곳이 늘 내가 생각하는 그곳이 되기엔 아직 먼 것 같다.
.
여자가 술을 못마시면 조신한거지만,
남자가 술을 못마시면 찐따
라고 들었다.
.
그럼 반대로,
여자가 술을 잘 마시면 조신하지 못한거고,
남자가 술을 잘 마시면 쿨한건가?? (읭?)
.
순간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남녀(불)평등에 대하여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다. . "그랬어?" ("나 잘못 들은거지?") 그니까, 몰라도 되니까, 안들은걸로 하면 안될까 했던 순간.
#outdated #사회통념 #언제쯤이려나 #womendrink #daily #diary #wine #toheal #mood #lostin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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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것들 그 어느 것중 당연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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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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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른이쟎아...
내가 네 엄마쟎아....
내가 아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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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너희들은 그래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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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난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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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얼마나 바른 모습을 보여줬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어냈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생각들을 심어줬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삶의 일상들을 보여줬는가?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아이의 버릇없음을 야단치지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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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싫고 좋음이 있다는것을
아이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도 맘이 아프다는 것을
이이도 생각이란 걸 한다는 것을
아이도 나와 같은 한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내 아이의 맑은 눈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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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것들 그 어느 것중 당연한 건 없다...
내가 가진 것들 그 어느 것중 당연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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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권리란건 의무를 다 했을 때 따라오는 거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라
#당연함의오류
#부모라는이름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라
#상식이라는건 누구의 기준인가?
#사회통념?
#편견 오만 선입견

사회통념이 이렇게중요한겁니다 결혼은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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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랑딸#조카#열받은누나#사회통념

다들 해외여행 기타등등 여행가시는즈음 여행가실 처지.형편이 전혀 되시질않아 잠깐 옛 자료들 정리하며 추억여행.

2012년10월30일 그해 수능일 오후 3시즈음

한참 수능치고있을 언니오빠들과 발맞춰 보고자 만들어본.. 암기력이 아닌 사고력이 요구되는 수학능력시험 문제의 한조각. <문제> 그래프를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것은?

1. 이런 그래프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2. 남자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적분할 경우 여자보다 높다
3. 35~40세가 남자에겐 최대 고비이다
4. 그래프는 사회통념적일뿐 실제론 남녀가 비슷하다
5. 30대 중반을 노려야겠군

#긴연휴#추석연휴#해외여행#국내여행#추억여행#수능#수학능력시험#그래프#언니오빠#남녀연령별#성욕비교#신빙성#사회통념#한조각

#생각도 많고 #이것저것 고민도 해야 될#30대 후반#20대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안 지냈을 것 같았는데.. ..#30대 후반을 달려오니 #뭔가 찜찜 찝찝#후회#짜증
#이미 지나간 거 생각해봐야#어찌 할 수도 없으니...
#앞으로 어찌 할지를 고민#생각#걱정
#나이가 들 수록 참 사는게 어려운듯#나하고 싶은대로#내맘대로#내가원하는대로#갖고싶은거#다~~~~~~~~~#눈치안보고#남신경안쓰고#사회통념 필요없고#우울모드
#비오는#물난리중 #감성터짐#감성포텐터짐#하쿠나마타타#노력중#더 나은삶을 위해#생각#고민중

Tonight,
the wine is blue.. Gotta get over it and cheer up!
내가 있는 이곳이 늘 내가 생각하는 그곳이 되기엔 아직 먼 것 같다.
.
여자가 술을 못마시면 조신한거지만,
남자가 술을 못마시면 찐따
라고 들었다.
.
그럼 반대로,
여자가 술을 잘 마시면 조신하지 못한거고,
남자가 술을 잘 마시면 쿨한건가?? (읭?)
.
순간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남녀(불)평등에 대하여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다. . "그랬어?" ("나 잘못 들은거지?") 그니까, 몰라도 되니까, 안들은걸로 하면 안될까 했던 순간.
#outdated #사회통념 #언제쯤이려나 #womendrink #daily #diary #wine #toheal #mood #lostintranslation

#끄적임 #취미 #생각
#사회통념 #사상가 #몰이꾼
#정치 #철학
모든 종교중 불교가 좀 더 좋다고
느끼는건 한가지야 하라고 강제하지 않으니까
쉬던 나를 중요한 얘기라며 불러낸 너
아니야 아니야 나의 철학은
내 삶이 기준이고 내 삶이 우선이야
너의 사상과 관념을 내게 주입하려면
너만의 기준이 없는 너의 얘기는
내가 삼성회장이 된다는 얘기 만큼
개소리야
주워듣고 너 좋을 대로의 해석에
피라미드 마냥 날 엮으려 하지마
각자의 철학이 현재를 넘어
미래를 생각할 때...그리하여
국가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임을 서로가 자각했을 때
그 날이 오길 바라며...넌
그만 내 인생에서 차단....

성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통념 :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문제

1. 생물학적 염색체로 남/녀를 구분짓던 전통적인 관념이 깨지기 시작.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특정 성기를 달고 태어났을 때 남/녀로 구분 지어져 ‘성’을 부여받는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는 적합한 성이 아닐 수 있다. 한 개인이 특정 ‘성’을 스스로를 인식하고 남자 혹은 여자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더 이상 염색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2. 1996 년 여자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대법원은 성전환자를 여자로 보기 힘들다며 강간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6 년에는 비슷한 사건을 강간죄로 인정하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3. 또한 대법원은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여 살아가는 한 개인이 외관과 내적 상태는 완전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계속 ‘여자’로 남아 있어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에 불이익이 너무 커 정정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받아들였으나 다수의견의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성전환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한 요건’을 덧붙였다. (일부 발췌) ‘바뀐 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후에 성전환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한 행정 지침 요건으로 활용되게 되는데 그것은 정정의 요건으로 만 20세 이상,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자녀가 없을 것 등을 포함한다.

4. (책 175p 사례, 실제 판결) B 씨는 남자로 태어나서 계속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음. 결혼 후 아들을 낳고 계속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결국 태국으로 건너가 성전환 수술을 받음.
결혼은 깨졌고 이혼한 전처가 아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B 씨는 성별 정정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의 “3번” 항목의 ‘자녀가 없을 것’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유는 성전환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한 경우 성별 정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였다.
다수의견은 민법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제에서 혼인 중 이를 정정하게 되면 사회적-법적 안정성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미성년자녀가 겪어야 할 사회적 차별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다수의 인식 때문에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뇌의 성적 분화가 외관과 다른 성으로 된 사람의 성별 정정’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뇌의 성적 분화가 외관과 다른 성으로 된 한 개인에게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며 그것이 가족의 진정한 내적 행복에 좋은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성서수자 #대법원 #판결 #트랜스젠더
#김영란 #대법관 #판결을다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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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생각이많아지는 새벽 3시 46분
오묘한 기분이 드는 밤.

기대일까 욕심일까
대단한거 바라는것도 아닌데
그냥 번번히 실망하게하는 사회.
항상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듯한 애매모호한 기분.
참 어렵다. 그놈의 사회통념

#한국 #홍콩 #부산 #더베이101 #해운대
#여행 #여행스타그램
#기대 #욕심 #실망 #애매모호
#어렵다 #사회통념
#오늘도 #잠 #다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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