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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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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본방사수.
신년특집 ㅡ 새로운 정치의 조건
#명견만리 #본방사수
#사회정의 #새로운정치

샵을 운영하다보면 갑자기 들어와 떡을 사달라는 사람도, 노인회관에서 행사한다고 나와서 도움을 바라시는 어르신도, 정말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나왔는데 죽지못해 산다고 하소연하며 도움을 바라는 분도,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사실 1~2만원, 많게는 10만원 가까이 하는 상품들도 여러개 살 수 있는 고객들이 있는가 하면,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만 원짜리 제품 하나 사는 것도 상대적으로 감히 생각하기도 어렵다. 씀씀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지하철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힘든 분들을 도와준다한들 보이지 않는 뒤의 착취구조가 있어 의미가 없다고도, 오히려 현 상황에 안주하는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지적도 나도 일부는 생각을 같이한다.
그렇지만 언젠가부터는 이유를 찾고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는 마음에서 조금의 도움과 응원을 드린다. 그렇지만 한계란 것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나도 힘들고 경기도 안좋고 모두가 힘들다 말하며 살고있지만 그래서 더 안타까운건지 모르겠다.
나는 가끔씩 꿈꾼다.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배불리 먹이고 홀로 일어서고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업을,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바꿔보고 싶다고.
최근 피드에서 봤지만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남아돌아서(그래서 개념도 함께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슈퍼카를 끌고다니며 민폐주차를 하고 작은 흰 강아지로 세차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구걸을 하며 다녀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다.
모두가 똑같아야하고 똑같이 분배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지만, 진정한 실질적, 차별적 평등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은지. 김형철 교수의 말처럼 자유, 평등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면, 정권도 바뀌고 이제서야 나라가 모양새를 갖춰가는 마당에 정말 기본적인 정의부터 실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득든생각 #사회정의 #모두가행복한세상

삼성 편법 증여, 배임 사건

1. 사건 발생
1). 1996 년 10월 삼성의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에버랜드는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 -전환가격 7,700원- (액면가액 100 억원) 하여 에버랜드 주주들 중 제일제당만 청약을 하고 97.06% 의 주주들은 실권. 같은 날 이사회에서 실권된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 4인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했고 이들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60% 가 넘는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됨.

2). 1999 년 2 월 삼성SDS 이사회 -> 신주인수권부사채(S.W) 발행 결의, 결과적으로 사채 총액 230 억 원, 삼성SDS 주식의 21.1%, 320만주를 주당 7,150원에 이재용 등 6인이 취득하여 대주주가 됨.
2. 검찰과 에버랜드 사건

검찰이 당시 에버랜드 대표이사 허태학, 박노빈 경영관리실장 두 사람을 배임으로 기소. 1, 2 심 모두 신주발행의 목적이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이재용 등) 에게 이익과 경영권을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배임행위가 인정된다고 봄. 1 심에서는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나 2 심에서는 ‘에버랜드 주식의 장부가격을 최저액으로 산정해도 이재용 등에게 89 억 이상의 이득을 취하게 했으므로 특경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3. 조준웅 특검, 이건희 회장,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관계자 등 10명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 (1-1), 2) 사건이 같이 다루어짐)

1심 은 1-1) 사건 (에버랜드) 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는 없으므로 무죄
1-2) 사건 (삼성SDS) 은 불공정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가 되었으므로 유죄이나 이득액이 50 억 원이 넘지 않아 특경가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면소 판결.

2심 에서는 지배권 이전 목적으로 한 주식 발행이 회사의 손해를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하여 두 사건 모두 무죄 선고.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하락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 (민사) 고 회사의 손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
대법원.
별개의견 :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손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 판단. 신주발행 시 신주 가격을 적정하게 정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회사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저가로 신주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기존 주주에게 불이익은 될지언정 회사에 손해가 되지는 않고, 따라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수의견 : 주주배정 방식은 역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그러나 제3자배정 방식의 경우에는 현자하게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신규 자산으로 형성되어야 할 부분만큼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는 배임으로 판단.
-> 이에 대해 소수의견 그대로 인용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배정 방식이든 제3자배정 방식이든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은 것도 배임죄로 인한 손해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제3자배정 방식을 취한 경우는 이사의 임무 위배를 인정하면서 그 형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에는 임무 위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조리에 맞지 않다.’ 다수의견은 주주배정 방식을 취한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무죄, 삼성SDS 사건은 제3자배정 방식을 취했으므로 유죄라고 봄. 주주배정 방식에서는 기존 주주들 스스로가 실권했기 때문에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그러나 반대의견으로 삼성에버랜드 사건도 사실상은 제3자배정으로 보야아하므로 유죄로 판단. 반대의견은, 1).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 2).대부분 기존 주주들이 실권 했다는 점 3). 실권된 주식이 모두 특정인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들어 이는 실질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 따라서 이사는 제3자로부터 유입되어야 할 회사의 자금이 덜 유입되게 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따라서 에버랜드 사건은 무죄, SDS 사건은 유죄로 2009년 8월 배임액 227 억원으로 산정되어 이건희 회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 되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이건희 회장은 단독으로 특별사면 된다.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 #사회정의
#불법 #편법 #증여 #독서

마땅한 일을 막는 이들
당연한 일을 나무라는 이들
기억할 일을 감추려는 이들
비정상의 정상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하다
소수를 위한 나라가 아닌
많은 사람이 웃는 나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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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평화의소녀상 #익산역 #위안부합의무효 #노란나비 #일본은사죄하라

#제주시청 #박근혜하야 3차집회
In the streets for a bette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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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e #justice #korea #puppet #resignation #사회정의 #하야하라 🕯😥

소통은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이다.

특정한 이권을 나누기 위한 거래는 공모에 의한 불법이기 쉽다. 악인의 꾀를 거부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그 자신들의 기득권이 부서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우리는 늘 공명정대한 사회정의를 지향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꿈꾸고 있다.
소통을 말할 자격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 되짚어볼 일이다.

#소통 #특권 #이권 #대화 #타협 #공명정대 #사회정의 #악인

[박근혜 구속] 장고 끝에 영장 발부한 '막내' 판사 강부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에게 관심이 모이고 있네요.

강 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0분쯤까지 8시간40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Δ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Δ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 혐의가 있죠.

이날 영장을 발부한 강 판사는 꼼꼼하고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알려졌다. 2012년 창원지법 근무 당시에는 공보관을 맡는 등 대외적인 정무감각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쳤어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해 3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나이와 기수가 가장 낮은 '막내 판사'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제주,강원 지역 경선을 시작하는데, 제주 출신의 사법부 법조인이 법과 원칙 아래 사회정의를 실현해 이-안 후보가 문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박근혜구속 #구속영장발부 #서울구치소 #강부영 #더불어민주당 #수도권제주강원경선 #제주 #사회정의 #박근혜범죄 #박근혜죄목 #justice #법치주의 #사법부 #박근혜뇌물죄 #직권남용 #국정농단

#ttime 가 주목한 이재명의 발언 -6-
저에 대한 음해만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걸로 공격하는 것은 단호하게 뿌리뽑아야 할 범죄입니다.
#일베 #허위사실유포 #범죄 #사회악 #작살 #사회정의 #이재명

MOST RECENT

공부인증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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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부하다가 어제 안올린거 있길래 오늘꺼 올리기 전에 올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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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스타그램#studygram #정상모#시그널#확통공부 #이지영#4step#사회정의#롤스#노직#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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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람만 많이 먹고
작은 사람은 더 적게 먹게되고
정이 없는 사람들이 법 없이 살고
정이 있는 사람들만 법대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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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느끼고 만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와 문명
그 밑에서 고생하는 이들이
문 앞에 멈춰서서 흘리는 땀과 눈물은
너무도 쉽게 중발되고 잊혀져
볼 수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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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자간, 모자간, 친구간, 주변사람간
왜 간만 보려는 걸까
숙성되지 않고
진심이 통하지 않은 체로
무뚝뚝한 선율만 흐르다 줄이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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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며 살아가기 이전에
누워서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기 위해
꿈을 포기한 값도 모자라 대출을 받았는데
굶주린 배는 상처와 실패, 낙담으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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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혼술 혼영
'나'는 혼자일 수 밖에 없는 걸까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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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흩뿌려진 피의 주인들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주민들로 살아간다면
오늘을 그 날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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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의 통치보다
더 완벽하고 위대한
재림자의 통치를 위해,
오늘을 그 날처럼 살아간다면
오늘을 그 날처럼 우리 모두가 살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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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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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너와나의 #고민 #경제 #사회정의 #문화 #문명 #발전 #사람 #인간관계 #사회 #갈등 #폭력 #불화 #현실 #학업 #취업 #대출 #홀로 #함께 #세상 #그의나라 #그의의 #하나님의나라 #하나님의통치 #유일한답 #유일한해결책 #유일한통치자 #예수그리스도 #종으로오신주님

마땅한 일을 막는 이들
당연한 일을 나무라는 이들
기억할 일을 감추려는 이들
비정상의 정상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하다
소수를 위한 나라가 아닌
많은 사람이 웃는 나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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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평화의소녀상 #익산역 #위안부합의무효 #노란나비 #일본은사죄하라

"갖가지의, 어쩌면 양립 불가능한 법칙들을 임의적으로 하나로 환원하여 판단하는 것은 당위에 관해 유의미하고 논리적으로 탄탄한 결론을 이끌어 낼 때 필요한 사고방식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천 이성과 관한 문제를 다룰 때와 다를 바 없이 정의를 논할 때도 적용된다." #아마르티아센 #AmartyaSen #TheIdeaofJustice #정의 #사회정의 #경제학 #윤리학 #철학 #독서 #book #reading #philosophy #economics #ethics #justice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

JUSTICE FOR ALL.
(for GRENFELL TOWER in 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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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t pink garden
겸손한 핑크의 여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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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LPW in SEOUL.
#justice #life #lpw #cyinjuuk #cinmag #artist #artwork #friend #us #all #예술가 #작업 #love #peace #world #globe #flower #flowers #정의 #그렌펠타워 #사회정의 #grenfelltower
01075235033 jukis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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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를 쓸 수 있느냐는
철학자의 물음은,
세월호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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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이
추천하기도 했던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의 책, 『#정의를부탁해』. _

#부엉 #부엉부엉 #부엉이 #문장을모으는부엉이 #책 #book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 #책추천 #공감 #글귀 #책속의한줄 #좋은글 #세월호 #아우슈비츠 #아도르노 #테오도르아도르노 #중앙일보 # #사회정의 #동아시아 #도서출판동아시아

#연극 #이등병의엄마 #관람

#군 #의문사 #진실규명을 위해 #스토리 펀딩으로 제작된 #작품 이라한다. 그리고 실제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픔을 갖고 계신 유가족 어머님들께서 직접 연극을 참여하신 무대였다.

죽은 아들이 얼마나 보고싶을까........
얼마나 가슴이 찟어지실까...... 엄마 배고파.........이 대사 한마디가
연극을 보는 내내 소수의 희생자를 외면하는 국가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복받쳐 흐른다.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억을하개 의문사를 당한 나의 형이며 동생이며 친구인 그들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생명이다..
앞으로 정말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좋은 나라가 꼭 되어야한다.

#응원 #희망 #진실 #좋은나라 #사회정의

샵을 운영하다보면 갑자기 들어와 떡을 사달라는 사람도, 노인회관에서 행사한다고 나와서 도움을 바라시는 어르신도, 정말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나왔는데 죽지못해 산다고 하소연하며 도움을 바라는 분도,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사실 1~2만원, 많게는 10만원 가까이 하는 상품들도 여러개 살 수 있는 고객들이 있는가 하면,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만 원짜리 제품 하나 사는 것도 상대적으로 감히 생각하기도 어렵다. 씀씀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지하철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힘든 분들을 도와준다한들 보이지 않는 뒤의 착취구조가 있어 의미가 없다고도, 오히려 현 상황에 안주하는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지적도 나도 일부는 생각을 같이한다.
그렇지만 언젠가부터는 이유를 찾고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는 마음에서 조금의 도움과 응원을 드린다. 그렇지만 한계란 것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나도 힘들고 경기도 안좋고 모두가 힘들다 말하며 살고있지만 그래서 더 안타까운건지 모르겠다.
나는 가끔씩 꿈꾼다.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배불리 먹이고 홀로 일어서고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업을,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바꿔보고 싶다고.
최근 피드에서 봤지만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남아돌아서(그래서 개념도 함께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슈퍼카를 끌고다니며 민폐주차를 하고 작은 흰 강아지로 세차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구걸을 하며 다녀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다.
모두가 똑같아야하고 똑같이 분배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지만, 진정한 실질적, 차별적 평등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은지. 김형철 교수의 말처럼 자유, 평등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면, 정권도 바뀌고 이제서야 나라가 모양새를 갖춰가는 마당에 정말 기본적인 정의부터 실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득든생각 #사회정의 #모두가행복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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