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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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여기 분위기 어쩔??
향수 잘 쓰겠습니당 🤪🤪🙊
국장님 짱!!!

우와 개멘붕 😩😫🤯
오랜만에 공부할라니깐 소가도 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멘붕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으로,
합법적인 기술취득, 영업비밀 취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통상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비밀과
경영상의 비밀로 구분합니다.
기술상의 영업비밀은 대표적으로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실험데이터, 제품의 설계도,
생산·제조방법, 물질의 배합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영업비밀은 회사의 경영전략,
신규투자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거래처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중요한 비밀이라도
모두 영업비밀로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로서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면 되는데
비밀로 유지가 되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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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로 유지가 되려면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할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 조항에는 영업 비밀에 대하여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③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다는 요건은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요건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우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가 돼야 하는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우리 법에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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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과 알아보는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성인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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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직업. 진로탐색 지원 프로젝트 16개 직업군, 34명의 멘토와 함께하는 EBS 희망의 교실에 참여하고 왔다.

교주님 모시고 골프다녀왔습니다^^ 교주님은 골프도 잘치십니다. 교주님 머리가 크신게 아닙니다. 옆에 노변호사가 너무작을뿐#착시효과라믿고싶다 #페북스타#교주님#최성식변호사님#골프#golf#코리아CC#법무법인#허브#lawfirm#HUB

법무법인 오현과 알아보는
마약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사과문

축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주말에 설악 다녀오고 #스웨덴전 당일날 몸풀겠다고 퇴근후 남한산성 다녀오고

9시 축구가 시작되면서 열심히 응원해야 했는데 부득이 피곤을 못참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ㅠ

제 응원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난듯해서 공개사과문을 작성합니다 ㅠ

다음경기 #멕시코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가즈아~~ 16강으로~~ 벌받았나봐요 오늘 시간에 쫒겨 부천지청 구내식당에서 점심했는데 반찬부실 ㅠ 국 떨어졌다고 숭늉 ㅠ

#부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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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죄 어떻게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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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결제수단으로
가치가 있는 만큼 도난, 분실, 강취 등
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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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도난, 분실 이후 사용된
부정사용의 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지만,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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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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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절도죄 등의 성립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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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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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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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부정사용 죄와 함께 적용이 가능한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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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카드를 절취하게 되면 절도죄
강압적으로 카드를 절취하게 되면 강도죄
타인을 속여 절취하게 되면 사기죄
그 외의 신용카드 절취에 대한 모습에 따라
횡령죄나 공갈죄 등 다양한 형사 범죄와
같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갑 또는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또한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당했거나
이에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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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법무법인
시간 나는대로 걷기 🚶‍♀️ 나로 인해 누군가 안심되고 든든하다면
이 길은 옳은 길이며, 잘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선한영향력을끼치는삶
민형사 부동산 법인등기
이혼 호적 회생파산
모든 소송 작성가능
사건 처리 진행 ⭕️
모든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한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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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13
6월 18일
집주인은 여전히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리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날 굉장히 심하게 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오전에 관리인에게 또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전날, 전전날 보낸 것과 같다. 2차례 발송됐던 내용증명은 미수신됐고, 그래서 나는 이미지 파일로 된 내용증명을 관리인에게 보냈고, 이제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처럼 전세금 반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3일 이내에 법무법인이나 나에게 연락하라는 거였다.
원래 남편은 여기까지만 쓰라고 했지만 나는 전날 미친 듯이 두통에 시달리고 잠을 설쳤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상태였다. 남편에게 난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하고 만약 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나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것이고 소송 역시 불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전세금에 대한 이자 + 전세금 미반환으로 내가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이자 역시 청구할 것이라고 썼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소송을 생각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이렇게 길게 내가 뭘 할 건지 집주인에게 말이나 문자를 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을 보낸 자체가 소송을 염두해 둔 거였기 때문이다. 나는 화가 난 상태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전세금을 낮추거나 집을 빼려는 생각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줄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심산이라 변한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도 있다.
이날 12시경부터 갑자기 월요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생겼다. 30~40분 간격으로 집을 보러 오는데, 갑자기 집을 보러 오는 연령층이 낮아졌다. 우리집은 전세금 때문에 2명이 살거나 나이가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신기했다. 한 4팀째쯤 됐을까 부동산 업자와 집을 보러온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아는 전세가격이 아니라 몇 천만원 낮춰졌다. 그러자 다른 부동산 업자가 실은 이 집이 그 가격이 아닌데, 지금 사는 세입자분이 말일에 집을 급하게 집을 빼달라고 해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거다. 그래서 날짜 맞춰줄 사람한테는 낮춰진 가격으로 해주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에게 전세금을 주인이 대출 받아서 빼주고 원래 가격대로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집을 보러 왔던 그 분은 몇 시간 후 가계약금을 걸고 19일에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집이 계약됐다.

#집주인 #임대인 #임차인 #전세 #전세금 #나쁜집주인 #임대차계약 #바보 #전세금반환 #세입자 #멘붕 #정신가출 #힘들다 #지친다 #임차인의설움 #내용증명 #변호사 #법무법인 #반격

주말 #설악산 초보님들 안전 및 산행가이드 하다보니 삭신이 쑤셔서 몸풀겸
퇴근후 가벼운 남한산성 산행 후

일몰 촬영~~^^ 서울 참 멋지다~~ 근데 탁하다 ㅠ

어서빨리 집에가 샤워하고 월드컵 스웨덴전
대~한~~민~국~~ 응원해야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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