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post by @instalawyer_official 인스타변호사 insta lawyer

#모욕#명예훼손 남을 깎아내린다는 점에서 구별하기가 쉽지않죠? 요 둘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
The difference between #slander and #libel 일단 형법상의 #모욕죄#외부적명예 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것이에요. 즉 #구체적인사실 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언사 #욕 등의 #비속어 를 사용했을때 모욕죄가 되고요 🤔
.
#명예훼손죄#구체적인사실 이나 #허위사실 을 적시하여 #타인의명예 를 실추시키는 것이랍니다. 특히 #불특정다수 에게 전파성이 인정되어야해요. 😥
.
우리 판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있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통념 에 비추어 위배되지않는다면 #위법성조각 이 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지요. .
#명예 가 사람의 인격적 가치, 사회적평가 등의 외부적인 명예라면,
#모욕 은 주관적 감정을 건드릴때 문제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
죽은사람을 모욕할수는 없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구별이 좀더 쉽겠죠 😆

Most Popular Instagram Hashtags